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17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 보호 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직접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제시하며, 2026년 연령별 피해자 516명 중 10대가 228명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피해 지원 실적 약 58만 6천 건 중 96.8%가 영상 모니터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건수가 아니라 피해 영상물이 실제로 삭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그동안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것"이라며, "딥페이크 영상물은 짧은 시간에도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학교폭력 조사 및 심의 절차는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피해 지원 기관과의 연계 과정에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서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학생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혜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교육청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개별 학교에 대응 책임을 일임하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사건 조사와 피해 학생 보호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피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심층적인 조사와 심의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넷째, 도내 모든 학교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유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심각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
끝으로 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피해 예방부터 긴급 대응,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교육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함을 시사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