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 증가와 시설 노후화, 그리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관리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총 7423단지에 약 361만 세대에 이른다. 이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2151단지로 전체의 29%에 달하며, 이는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특히, 전문 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778단지로 전체의 37.4%를 차지하며 관리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행정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자료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 2021년 1121건에서 2023년 6811건으로 폭증했으며, 2024년에도 5646건이 접수되는 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은 2024년 100단지에서 2025년 108단지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도 106단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가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를 넘어 회계, 계약, 법률, 노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주민 갈등 조정까지 아우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공동주택이 모든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의원은 층간소음, 주차 문제, 주민공동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 전에 중립적인 전문가가 개입하여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안전 관리와 찾아가는 전문 컨설팅, 그리고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센터 설립의 경제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지 의원은 센터 설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회계·계약 자문, 장기수선계획 지원, 주민 분쟁 조정 등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하여 관리비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센터 설립 및 예산 확보 관련 건의 사항 두 건 모두 ‘추진 중’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와 검토에 머무르지 않도록 센터의 세부 업무 및 운영 체계 검토, 그리고 센터 수립 및 운영비 관련 예산 수립 계획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단순한 행정 조직 확대가 아닌, 경기도 관내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관리 지원과 더불어 주민 갈등 예방,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시군 지원체계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2027년도 예산과 조직 운영계획에 구체적인 설립 로드맵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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