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공사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통합 감독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수개월째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교육청 본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관리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이 제시한 과천 청계초등학교 외벽 공사는 약 4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지연되다가 임금 체불 문제까지 겹치며 결국 멈춰 섰다. 준공 기한을 두 달 넘겼음에도 시공사는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공사 지연과 중단에 대한 관리 기록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졌다.
김 부위원장은 “몇 달씩 공사가 밀려도 본청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관리 감독의 부재를 꼬집었다. 하도급 관리 역시 허술했다. 서류상으로는 직접 시공으로 돼 있어야 할 공정에 하도급 업체가 참여했지만, 정작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조사 결과 제시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위를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완료' 처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업체의 실제 시공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라는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별도의 점검 실적 없이 '완료'로 의회에 보고했다. 준공이 417일이나 늦어진 안성고 공사 역시 계획만으로 완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무엇을 근거로 감독 강화가 끝났다고 의회에 보고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공사 중단 후 책임을 정리할 공통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 기존 시공분의 하자 책임을 넘겨받는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감사에서는 해당 학교에서 체육관 누수가 반복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물론 통학로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공정 지연 및 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본청 보고 기준 마련 △하도급 실태 점검 절차 도입 △공사 재개 전 시공량과 하자 책임을 확정하여 학교에 인계하는 절차 신설 등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김 부위원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공통 감독 지침안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청계초 문제는 과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학교의 문제”라며, “학교 공사가 중단되면 즉각 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을 안착시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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