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건설국, 교통국, 건설본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통행정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남양주 ‘오남~금곡 도로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예산 축소와 렌터카 업체의 꼼수 영업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대한 의원은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오남~금곡 도로사업’의 진행 상황을 최우선으로 점검했다. 해당 구간이 타당성 재조사 ‘추진 예정’으로만 기재된 점을 문제 삼으며, 실제 재조사 착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에 질의했다. 경기도 집행부는 지난 10월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인접 도로 구간과의 연결 방안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당성 재조사에 필요한 1억 3천만원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보완 작업을 마치는 대로 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타난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버스 관련 예산은 증가했지만, 택시와 교통약자 관련 지원 사업이 일몰 대상으로 지정되어 대폭 축소된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교통 취약지역에 택시조차 없으면 발이 묶이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의 이동 여건을 면밀히 살펴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선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도 꼼꼼히 다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선 교통국 감사 당시 지적했던 연천군 렌터카 꼼수 등록 실태에 대한 날카로운 후속 질의를 이어갔다. 7개 업체가 동일한 주소지에 차고지 130㎡ 규모로 신고하고 무려 97대의 차량을 등록한 비정상적인 실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장 방문 당시 주차된 차량과 경정비 시설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제 주차 가능 대수와 정비 위탁계약서 거래 영수증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현장을 재방문하여 등록 서류와 실제 이용 상황을 대조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상대로 연말에 계획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의 세부 진행 지역과 일정을 의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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