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지원 약속 불이행과 일방적인 예산 조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위기 속에서도 행정의 신뢰와 책임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11월 17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당초 2025년 9월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의 분담 기준을 공식 안내하고, 2026년 6월 사업 선정 후에도 동일한 기준을 재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14개 시·군에서 32개 사업을 통해 약 32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 약 42억원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지원을 약속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해 놓고, 사업 선정 이후 지원하지 않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결정 과정과 시·군과의 협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은 당시 재정 위기로 도비 확보가 어려웠었으며, 이후 시·군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 약 42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예산 반영 움직임에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당초 안내한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재차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예산 미편성 문제는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10월 15일 기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32개 사업 중 성남시 4개, 하남시 1개 등 총 5개 사업이 미추진 상태로 파악됐다. 집행부는 이후 30개 사업이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으나, 장 의원은 “두 곳이든 다섯 곳이든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안내한 지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사업별 미추진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의 자체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77.3%, 64.5%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예산은 2억원에서 7200만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약 4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재정 절감을 위한 사업 조정이 시·군과 민간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도민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예산 미반영을 둘러싼 소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오랜 기간 도정에 협력해 온 기관 및 단체들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기회를 보장받았는지 따져 물었다. 차 국장은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세부적인 협의까지는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민관 거버넌스는 행정과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만큼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실질적인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의 신뢰까지 부족해서는 되겠습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재정 위기가 행정의 약속을 뒤집거나 그 부담을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안내한 지원 약속에 책임을 지고, 예산 조정에 앞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정책의 연속성과 도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