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지역 신도시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심화되는 과밀학급 현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인천의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실 부족, 교육 시설의 노후화 및 협소화, 교원 업무 가중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 활동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최병은 의원은 과밀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3년마다 과밀학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를 고려한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등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이는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학교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병은 의원은 “과밀학교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 활동에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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