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 재설계·작은도서관 진흥 책무 이행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평생학습 정책 방향성 부재와 작은도서관 진흥 책무 소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평생학습이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를 넘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도민의 성장을 설계하는 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31개 시군의 평생학습 사업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 자체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생애주기별 철학이 결여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장년층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등 각 생애주기별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역시 생애주기별로 세심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참여 인원 중심의 성과 관리 방식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서관에 대한 질의에서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노후 시설 개선,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도서관 서비스의 공공성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반문하며,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취지를 상기시켰다. 그는 도서관이 도민의 독서문화 향유와 교육,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진흥법이 예산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선언적 법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군 자체 추진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사업 일몰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광역 차원의 도서관 건립 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대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은 수단일 뿐 작은도서관 진흥은 법적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서관이 사업 일몰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 부서에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