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 오전 10시를 기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통합특별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과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관리하던 체납자 정보를 통합해 진행됐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437명과 법인 383곳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56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 대상자에게는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그리고 주요 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는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 및 납부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 사전 통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현재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공개된 명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과 위택스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메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명단 공개가 실질적인 체납액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구·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별도로,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역시 별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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