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기도의원, 도민 생명 지키는 소방 인프라, 전방위적 쇄신과 촘촘한 지원 절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인프라 전반에 대한 쇄신과 촘촘한 지원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성한 의원은 우선 소방청사 자체 소방시설 점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헐값에 부실하게 위탁되는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민간의 소방 점검을 관리 감독해야 할 소방기관이 정작 자기 청사의 안전은 저가 경쟁입찰 계약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일산소방서의 계약 금액 낙찰 비율이 표준 자체 점검비 대비 35%에 불과해 안양, 김포 등 타 관서와 기형적인 편차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본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 마련을 통해 소방 점검 시 저가 계약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조구급 분야 감사에서는 신규 구급차 공간 확보 의무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재 일선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타리아' 기반 소형 구급차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 북부 관서에 편중된 노후 구급차 문제를 거론하며 형식적인 차량 연장 성능 평가를 지양하고, 1425만 경기도민 누구나 동등한 고품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 현대화 예산 확보에 매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희생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행정 지원 실태의 열악함도 조명했다.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복잡한 보훈 등록과 유족급여 청구 절차를 유족들이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 절차 대행부터 남겨진 자녀의 장학 지원, 평생 심리 치유까지 책임지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는 올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도내 소방관들의 충격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비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의원은 동료를 잃은 대원들과 유가족을 위한 일회성 장례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이성한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땀 흘리는 119 구급대원 등 모든 소방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뒷받침이 곧 1425만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