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하천 정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은 지난 11일 광역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국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하천 정비율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48.1%를 기록한 전국 평균보다 6.9%포인트 낮은 수치다.
모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지방도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도를 언급하며, 지방하천 정비에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모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재정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국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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