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환 서울시의원, “AI 시대 교육환경 개선, 학교 안 디지털 기반까지 투자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시의회 선정환 의원이 AI 시대를 맞아 학교 내 디지털 기반 시설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선정환 의원은 11월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AI 교육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학교 내부 통신망 고도화와 관련 시설 개선이 국가 재정 논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의원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학교 내부 전산망 노후화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학교 외부 통신망을 개선하는 스쿨넷 사업과 학교 내부의 통신실부터 교실까지 이어지는 배선 및 장비 개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며, 외부 도로만 넓히고 내부 골목길은 방치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외부 회선 개선이 실제 교실의 통신 환경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재 노후 장비와 케이블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내부 유선망 노후화로 인한 속도 저하 및 접속 장애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동시 접속으로 인한 통신 속도 저하 현상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점검과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선정환 의원은 학내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연말까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실별 기기 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특히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를 1단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학내망 고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 연차별 소요 예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둘째, 종합계획을 근거로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학교 디지털 기반 투자를 반영하고, 국비 사업의 1단계 대상에 전국 과밀학급 학교를 우선 포함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통신 배선 정비도 함께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현재 국회 논의가 주로 노후 학교 개축·리모델링, 책걸상, 급식실, 화장실 등 가시적인 시설·기자재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환 의원이 제기한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한 AI 교육 환경 개선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임을 인정하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환 의원은 “책걸상이나 화장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시정질문이 AI 시대에 걸맞은 학교 기반을 마련하는 두 번째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