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이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도 임대료 감면 제도가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타 기관 중복입주 등 부적격 거주자 관리 부실에 대해 iH 측이 '전국 도시공사 공통 문제'라며 안일하게 해명한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H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체납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3.3%로 감소했지만,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은 2024년 9천293만원, 2025년 1억3천276만원, 올해 1억5천639만원으로 해마다 늘어 2년 전 대비 약 60% 증가했다. 계약 해지 통보 건수 역시 2025년 14건에서 올해 59건으로 약 4배 급증했다.
특히 매입임대 체납액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8.82%에 달했으나, 임대료 감면 제도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운영됐다. 최근 3년간 위기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건수는 단 4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류윤기 iH 사장은 1~2회 독촉 후 강제 퇴거 절차가 있지만 영세민이 많아 강제 집행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임대료 감면 제도는 인천시 정책 부서와 협의해 마련하거나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상습 체납 관리 대책 마련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 취약계층을 위해 타 기관의 임대료 감면 제도 운영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발된 부적격 거주 298건 중 '타 기관 중복입주'가 36건에 달하는 문제와 관련해 iH 측의 안일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항목 확대 요청 공문 발송 여부와 향후 일정을 묻자, iH 측은 11월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하며, 그동안 놓친 부분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iH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도시공사에 공통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상 의원은 "전국이나 LH가 잘못하면 인천도시공사도 잘못해도 되느냐. 그런 남 탓 해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일침을 가하며, 실시간 입주자 자격 변동 확인 시스템의 정확한 구축 완료 목표 시점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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