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민간 수익만 챙겨주는 iH… 공공성·컨트롤타워 역할 실종” 질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인모 의원이 iH의 검단신도시 1단계 핵심 랜드마크 사업인 '넥스트콤플렉스'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공공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양 의원은 17일 진행된 iH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1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 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등 6종의 개발 필수시설 조성과 인천 지역 건설사 참여 비율 50% 이상 유지라는 공모 지침을 내걸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앞둔 시점까지 iH 경영진과 실무진이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 의원은 iH가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해 준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과거 iH는 이 사업의 수익 창출이 아닌, 신도시 핵심 앵커시설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15% 지분을 출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사장 취임 이후 C9-1·2블록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근린공원을 축소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결정만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변경될 경우, 가족 단위 인구 유입으로 인해 검단신도시의 심각한 과밀·과대학급 문제와 교통난, 생활 SOC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청에서 학생 배치 문제로 제동을 걸어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공공성을 최우선해야 할 공기업이 아무런 고민 없이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동의해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양 의원은 공모 조건이었던 '인천 지역 건설사 참여 비율 50% 이상'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조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전혀 점검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6종 필수시설의 원안 이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현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아라뱃길 연결로'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검단신도시 코앞에서 아라뱃길 보행·접근 통로가 끊겨 있어, 시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편의시설을 확충해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인천시 용역 결과에 발맞춰 iH가 자체 예산 투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자세로 연결 사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류윤기 iH 사장은 사전 현황 파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필수시설 조성과 지역 건설사 지분 유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아라뱃길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인천시 및 관계 부서, LH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