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비판은 정책으로 의정활동은 존중으로”…성숙한 의회문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숙한 의회문화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판은 정책에 집중하고 의정활동은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쟁과 비하를 넘어선 의회 발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이 특정 의원이나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집중하는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끔찍한 편 가르기와 이념 편향', '갈라치기 정치'와 같은 표현,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를 향한 '억지스러운 정치 투사 흉내', 안민석 교육감을 향한 '제정신 박힌 공교육 수장의 태도입니까?' 등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은 의원의 당연한 권한임을 전제하면서도, 정책을 비판할 권한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특정 정당을 모욕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도정에 대한 비판은 부족한 부분을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비판의 초점은 특정 정당 비하나 인격적 비난이 아닌 정책과 행정의 내용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 의원은 교육감은 정당 공천 없이 선출되며 교육행정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개별 정책의 문제가 있다면 그 정책과 사실을 놓고 비판하면 될 일이지, 이를 특정 정당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의원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 비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자유가 존중받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정책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겠느냐며 서로의 입장에서 발언의 무게를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지난 본회의에서 사용된 표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러한 사안을 또 다른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기보다 의회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11대 의회의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지 않고 제12대 의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저부터 이 원칙을 지키며 상대 정당과 동료 의원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늘 자신의 발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경기도의회 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