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일부 버스 운수업체의 중고 타이어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해부' 수준의 조사를 요구했다.
성 의원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일부 운수업체는 중고 타이어는 물론 화물차 및 덤프트럭에서 사용되던 타이어까지 버스에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품 타이어 가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운송원가를 부풀렸을 가능성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운수업체의 부당 이득 취득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합동 안전운행 점검에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48건을 포함해 총 48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을 언급했다. 이는 안전점검 결과가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 의원은 이러한 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실한 관리·감독이 표준운송원가 검증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인센티브 지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성 의원은 운수업체의 내부거래 및 비용 산정의 적정성 문제,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 중복 지원 의혹, 교통사고 처리 책임의 운수종사자 전가 문제 등 공공관리제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별 사안이 아닌, 서로 연동된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가 단순히 운수업체의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를 넘어,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부터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급, 안전 관리까지 공공관리제 운영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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