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이 16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루원시티 행정복합타운 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심각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초 계획 대비 총사업비가 340억원에서 594억원으로 무려 254억원, 약 74.7%가 폭증한 배경에는 부실한 사전 설계 검토와 반복적인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설계 변경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증액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테리어 공사에서 약 22억5천만원,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약 4억7천만원, 전기공사에서 약 4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통신 및 소방 분야까지 포함하면 단순 합산 약 38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조성계획 승인 이후 계획설계, 중간설계, 설계 적정성 검토, 건축허가까지 수차례의 사전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도중 발주처 요청 등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설계 변경이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초 설계에 반영했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되면서 초기 사업비 산정과 설계 검증 과정에 헛점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설계도서 불일치와 현장 물량 오차로 인해 약 7천200만원이 감액 변경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초 설계 단계에서 도면과 현장 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주공정 지연에 따른 간접비 정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공정인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후속 공정인 통신, 소방, 전기 등 3개 분야의 공사 기간이 함께 연장됐다. 이로 인해 총 5억3천600만원의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증액분까지 더하면 공기 지연으로 인해 낭비된 시민 혈세만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건축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타 분야 간접비를 왜 발주처인 재단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공기 지연의 귀책 사유가 시공사 등 원인 제공자에게 있다면 환수 조치 등 엄중하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단이 설계 변경과 공기 지연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업무 수행 평가 여부와 검토 의견 제출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병은 의원은 "서해구는 제 지역구인 만큼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늘 책임감을 갖고 살피고 있다"며 "공공기관 건설사업의 핵심은 최초 계획의 정확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된 것에 대해 사업비 증액과 공기 지연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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