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모듈러 교실 계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약 업무 기준 정비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월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 계약 시 경쟁 여부에 따른 낙찰률 차이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러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는 기초금액의 70% 안팎, 때로는 48%까지 낮게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적격업체가 단 한 곳뿐인 경우에는 90%에서 95%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특히 약 50억원 규모의 계약 업체 평가 과정에 외부 기술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 의원은 적격업체가 한 곳일 경우 재공고를 원칙으로 삼고, 기술평가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임대 연장 계약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제출된 서류만으로 확인된 변경 계약 4건에서 약 108억원의 비용이 증가했다. 정 의원은 새로운 입찰이나 가격 협상 과정 없이 업체 견적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연장 단가를 과업지시서에 미리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연장 계약 시에는 감정평가나 계약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미 연장 단가를 사전 약정한 선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듈러 교실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다는 지적은 국정감사와 도의회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지난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적발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체 103건의 업체별·계약방법별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전수점검 결과를 내년 상반기 안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모듈러 교실은 임시 시설이지만 아이들이 매일 수업을 받는 공간이며, 그 비용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견적, 기초금액, 평가, 연장 단가를 통합 관리하는 계약 업무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신설학교의 하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개교가 늦어진 학교가 겨울철에 마감 공사와 이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었다. 정 의원은 절차상 어려움은 이해하나, 안전하고 하자 없는 학교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며, 3월 개교를 위해 학교 측이 동절기 공사를 서두르지 않도록 공사 기간 협의 및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정현미 의원은 “교육청의 계약과 공사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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