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11월 16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정은 연구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통해 출연연 창업을 가로막던 족쇄를 풀다’는 연구자가 이해충돌 걱정 없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소통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구자가 창업기업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해당 기업 자문 등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에 이해충돌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농어촌 등 소외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금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권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 지점이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디지털 취약계층 및 금융 소외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체국에서 은행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발신 제한 휴대전화로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연결 △디지털 불법 콘텐츠 유포 사이트 차단 체계 마련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제도 기반 개편 △전국 시내 광역버스 WiFi7 장비 성능 향상 △소형어선 무선통신망 점검을 통한 조난통신망 100% 정상화 등 총 7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구혁채 1차관은 “이번 우수사례는 공직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기존의 관행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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