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개선,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2027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1,369억 원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용 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2조 4,095억 원이 감소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경기도는 민생 예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 2,46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 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추가 활용하는 등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 재원을 확보했다.
우선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 민생 사업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 및 생활 안정 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2,445억 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616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재검토하고,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민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경기도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했으며,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집행 부진 사업 조정, 이월 최소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
셋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속된다. AI·반도체 등 첨단 미래 산업 육성과 교통·SOC 등 필수 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9억 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의 한계로 인해 법정 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등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미반영된 필수 예산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 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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