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119에 반복적으로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 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1년간 총 8,710건에 달하는 신고를 했으며, 특히 최근 3개월간 4,034건의 신고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수차례 경고 문자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신고 행태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지난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다. 신고 내용, 횟수,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고령자의 생활 민원이나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사례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센터는 고발 검토 대상자들에게 반복 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경고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이후에도 신고가 계속되자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형사고발된 5명은 1인당 최다 2,661건의 전화 신고와 2,886건의 문자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주요 신고 유형으로는 전화를 걸고도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될 경우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화재, 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119 긴급신고 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복적인 비응급 신고나 허위·장난 신고는 한정된 접수 인력과 출동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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