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보경 의원이 2026년 11월 12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예산 운용 및 시민 안전 관리 소홀 문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을 상대로 송곳 같은 질문을 이어가며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세계도시포럼 예산 3억 5000만원의 파행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당초 시는 올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해외 연사 섭외 차질이 아닌 시장의 ‘항공우주 분야’ 주제 변경 지시로 인해 2027년으로 예산을 이월 추진하는 상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성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이 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사업계획서와 이월 법률검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시민안전담당관을 향해서는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D등급 이하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의무 이행을 지연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미이행 원인 규명과 함께 관내 D·E등급 급경사지 현황 및 정비 예산 내역 제출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질의에서는 2026년 개인형 이동장치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실제 보상 실적이 ‘0건’에 불과한 점을 꼬집었다. 2025년 관내에서만 39건의 PM 관련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홍보 및 청구 절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타 지자체처럼 자전거 전담 부서로 주관 부서를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시장의 지시 한마디에 임의로 변경되거나 불법적으로 이월되는 편의주의 행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탄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해위험 지역 관리 및 안전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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