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판결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해석론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변화하는 육아휴직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와 개선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이번 토론회는 육아휴직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석과 더불어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백주원 변호사가 맡아 ‘2026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본 급여수급권의 실질적 보장방안’을 발표한다. 이 발제에서는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가 첫 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했을 경우, 이후 기간과 합산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첫 번째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 청구가 제한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다.
이어 정정아 변호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현장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본 실질적 안착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등 최근 제도 변화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가 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윤수정 교수, 구미영 박사, 이재훈 교수, 김문정 노무사, 황세연 사무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근로자 당사자와 인사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소영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육아휴직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육아휴직자가 좀더 안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역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권리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최신 판결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시민의 복지 분야 법률 상담, 공익 소송 및 입법,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며 사회보장 분야의 법률적 권리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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