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이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기금 운용의 부실함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기금 운용의 효율성 등이 심층적으로 점검됐다.
김 위원장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향해 최근 개정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후속 관리 방안을 점검하며, 맨홀과 서류 봉투 등에서 발견된 기존 심볼마크 변형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동일한 도시 상징물이 제작물마다 다르게 사용될 경우 시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15년 이상 시민에게 친숙했던 전통 심볼마크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각종 간판개선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혜음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은 2024년 10억원 예산 중 1억 9600만원만 집행되어 8억 4천만원이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어 2025년에는 사업비를 12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음에도 약 4억 98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며, 김 위원장은 사업비 산출의 과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통합연립 지주이용 간판 정비사업은 당초 2억원으로 계획되었다가 사업 방식 변경으로 8400만원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사업 초기 단계의 기초 조사 및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은 행정의 성과는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뿐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방향성이 흔들리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혹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지출이 반복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 낭비를 막으며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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