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의 사전컨설팅 제도가 주민에게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컨설팅 절차가 사실상 필수 관문으로 운영되는 근거를 물었다. 주민의 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할 절차가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은 것이다.
특히 신 의원은 민원 사례를 제시하며, 정식 입안 제안 이전에 30여 개 관계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느라 1년 이상 소요되고 정비구역 지정 여부도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설계·정비업체 용역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는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다룰 수준의 도면을 초기 입안 제안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어졌다.
신 의원은 "사업 단계에 맞게 제출 자료와 검토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기 용역비 부담이 정비업체에 대한 주민 의존도를 높이고 불투명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민원인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관련 조례와 지침에 근거해 사전컨설팅을 운영해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사전컨설팅이 오히려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인했다.
집행부는 우선 협의 범위를 토지이용 중심으로 축소하고 제출 서류와 협의 부서를 줄여, 기존에 1년가량 소요되던 절차를 2~3개월 내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주민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서울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이 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신속한 체계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집행부는 행정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며, 주민 제안 과정에서 과도하게 작용하는 사전컨설팅의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과정에서는 사전컨설팅 이후 본심의에서도 다시 검토받는 중복 부담 문제도 드러났다. 집행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불편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와 선택제 전환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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