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사회적경제 분야 용역 계약 및 공모사업의 특정 업체 편중과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영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13일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체 풀과 외부 심사위원 풀 확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혁신경제국이 체결한 용역 계약 30건 가운데 5개 사업자가 절반에 해당하는 15건을 수주했다. 계약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20억 8262만원 중 78.0%에 달하는 16억 2522만원이 이들 5개 업체에 돌아갔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역시 같은 기간 146건의 계약 중 2회 이상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28곳에 달했다. 또한, 같은 해 계약과 공모 지원에 여러 건 선정된 사업자가 5곳 확인되는 등 특정 사업자에 대한 혜택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한영수 의원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참여 기업과 전문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공모 시 신청 업체와 심사위원이 같아지기 쉽다"며, "구조적 한계라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신규 기업의 진입을 막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신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의 경우, 2년차 대면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전년과 동일한 인물이었다.
더욱이 2년 연속 심사에 참여한 위원 중 1명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의 회원사를 직접 심사했고, 해당 회원사는 최종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출 자료에는 위원별 점수 없이 총점만 기재되어 있어 회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한 의원은 해당 위원이 회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별 심사결과표가 포함된 결재문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같은 지역 타 협회 소속 경쟁 기업이 심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고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이해당사자가 심사에 참여하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 시비를 부른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규모가 작은 만큼 공정성 관리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영수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에 △신규·소규모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업체 풀 확대 △외부 심사위원 풀 확대 및 동일 위원 연속 위촉 제한 △동일 업체 반복 계약·선정 관련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공정과 연대를 가치로 내세우는 영역인 만큼 선정 과정부터 투명해야 한다"며, "참여 기반이 좁다는 현실은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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