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이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경기도형 사회가치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13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사회적가치지표를 기본 틀로 하되, 돌봄, 환경, 자활, 마을 등 경기도 현장의 특성과 도정 과제 기여도를 반영한 세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원 기업 수를 넘어 사회적 경제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긍정적 변화를 만들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64곳의 사회적 가치 측정액은 총 16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측정액의 41%가 상위 5개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참여 기업 중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참여 기업 선정 기준에 재무 성과 30점, 측정 전담 인력 10점 등이 포함되어 소규모 조직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고용 인원 5명 미만 기업이 42.6%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소외되는 조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송 의원은 돌봄 인원과 시간, 폐기물 및 탄소 감축량, 자활을 통한 일자리 회복, 주민의 지역 문제 해결 등 각 분야별 성과를 측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마을관리협동조합 1곳의 사회 성과가 약 9715만원으로 측정된 사례를 들며, 작은 조직이 창출하는 가치 역시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뼈대는 정부 SVI를 그대로 활용하되, 중앙정부가 닿지 못하는 돌봄·환경·자활·마을 영역은 현장과 더 가까운 경기도가 나서 세부 측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 변화, 저출생, 돌봄 문제 등 경기도의 주요 도정 과제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측정 체계의 지속성 문제도 과제로 짚었다. 현재 도의 SVI 컨설팅은 3년 연속 같은 민간 용역 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계약 착수 시점에 따라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SVI 측정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형 GSVI 마련, △SVI 측정의 내부 업무화, △분야별 증명 사례 확산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대변하고 설득하려면 결국 함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며,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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