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품이 교직원에 의해 무단으로 반출되는 비위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의 전수 조사 방식과 후속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은 13일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용 물품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물품의 실제 소재 확인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 결과와 사건별 후속 조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5건의 비위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그 피해액은 6894만 5094원에 달했다. 무단 반출된 품목에는 노트북, 태블릿PC, 코딩 교구, 로봇 등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가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사례 중 일부는 이미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일부는 현재 수사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재무관리과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8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비품의 외부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전자태그 발행 내역과 실제 현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한 학교에서만 태블릿PC 등 총 1694만 7419원 상당의 물품 분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사례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영훈 의원은 "물품 분실이 곧 무단 반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원인과 반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결과가 단순히 기관별 자체 보고에만 그친 것은 아닌지, 장부상의 기록과 실제 물품의 제조번호, 보관 장소, 사용자까지 일일이 대조하는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직원 교육만으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부 반출 승인 절차, 반납 확인, 담당자 인수인계, 그리고 실제 물품 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김영래 감사관은 "관련 사안의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재물 조사 미실시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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