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둔산·송촌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신웅 대전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말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임기 중 최대 현안으로 꼽는 둔산·송촌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선도지구들이 겪는 갈등과 사업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꼼꼼한 점검을 촉구했다. 특히 용적률과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둔산지구의 평균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최대 36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친환경·탄소중립 기준 이행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산 강선마을 컨설팅 사례를 들며, 수도권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대전 지역에서는 분담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가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의 오해와 달리,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3단계에 걸쳐 조합과 주민이 결정하는 사안임을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의 공공기여율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담금 상승 시 공공기여 완화 요구와 그로 인한 공원 등 기반시설 축소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시는 기준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조례상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로 이미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본계획상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및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정치임을 확인했다.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또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김 의원은 둔산·송촌 56개 단지가 360% 용적률로 재건축될 경우 하루 약 7만 대의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외곽도로 확장 등 3건의 광역교통 대책 지연이 재건축 인허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향후 대덕대교·원촌교 및 트램 공사와 재건축이 맞물리면 도심 전체가 공사장이 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공모부터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동의율 위주의 정량평가 대신 도시 기능과 탄소중립 계획 등을 살피는 정성평가로 전환되는 점을 언급하며, 선제적인 민원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구 TF팀과의 업무 분담, 1차 선도지구 지정 때 나왔던 다빈도 민원 리스트를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에서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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