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도시국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이행 실태와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도시 발전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경옥 위원장은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상권 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실행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도안 3단계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구룡동·화암동 등 주민 불편 지역의 조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특히 259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유지보다는 운영 성과가 우수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이용률이 낮거나 중복되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실태와 빈집 정비 사업의 저조한 추진 실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4개 위원회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곳이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위원의 중복 위촉, 성비 불균형 등 조례 위반 사항과 위원 불참 방치 문제도 짚었다. 이에 따라 전문성 검증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의 일제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정비 대상 빈집이 1321호에 달함에도 실적이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빈집 방치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과제임을 강조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비 동참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간 방치 시에는 과태료나 보유세를 대폭 높여 매각이나 공공 활용을 유도하는 양면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근모 의원은 지난 4년간의 도시정책 전반을 짚으며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좌초와 정동 쪽방촌 사업 지연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원도심 어르신들의 이주 및 분담금 부담을 덜어줄 맞춤형 대책과 백년대계 균형발전 비전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직자의 사명감을 강조하며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일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 2~4년의 보직 기간 보장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총 98건에 달하는 용역 발주 실태를 지적하며 실제 정책 반영 여부 및 사장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받아 심층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웅 의원은 둔산·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타 도시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고 전국 지방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준용적률 360% 적용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요건과 현행 공공기여율 유지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시가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관리처분까지 조합과 주민이 결정하는 분담금 산정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재건축 완료 시 하루 약 7만 대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트램 및 교량 공사와 맞물려 도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정성평가 전환에 맞춰 신설된 서구 TF팀과 업무를 적극 분담하고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 및 주민 간담회를 통해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흥 의원은 대덕구 신청사 건립 및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의 재원 확보 대책과 연축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대덕구 신청사의 부족 재원 770억원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과 현 청사 매입 대금의 조기 지급, 도시공사 매입 방식 등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연축지구 공공기관 유치 여건 개선을 위한 신대동~연축동 연결도로의 적기 개설을 촉구했다. 시비 504억원이 미확보된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을 질의하며, 신청사 이전과 혁신지구 조성의 핵심은 재원 문제인 만큼 대덕구만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말고 대전시가 함께 고민하고 분담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도시철도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의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 이후 위원회는 23일부터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여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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