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소관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실태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 및 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도시국이 운영 중인 14개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14개 위원회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위원회가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서면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으로 위촉된 후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연직을 제외하고도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3명, 3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11명에 달했다. 또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 중 5곳이 충족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소수 인원의 중복 위촉과 불참 위원 방치는 다른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며 위원의 전문성 검증과 회의록 정보공개 현황까지 포함해 위원회 전반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빈집 정비 사업의 저조한 추진 실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4년 실태조사 기준 대전시 관내 빈집은 총 1635호에 달하며, 이 중 시가 직접 정비해야 할 대상은 1321호에 이른다. 그러나 소유자 신청과 동의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로 인해 올해 추진 실적은 매입 5호, 비매입 12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빈집 방치는 단순한 도시 경관 훼손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 재산권 문제가 얽혀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공공주차장이나 복합시설 등 공공 영역으로 전환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확실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페널티'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소유자가 빈집 정비에 동참해 시에 부지를 제공하거나 매각할 경우 재산세 감면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반대로 수년간 방치하며 불참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과태료나 보유세를 대폭 높게 부과해, 빈집을 방치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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