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신중한 심사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4건의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육감의 핵심 당부 사항이다.
이번 교부금 개편안은 연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교육감은 이러한 개편이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예산 편성과 학교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업과 학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지역별 교육 여건의 차이도 강조했다. 천안·아산처럼 학생 수가 늘어 학교와 교실 신설이 시급한 도시 지역과, 학생 수가 줄어도 통학 지원, 급식, 시설 유지 등에 꾸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농산어촌 지역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학교 배치와 통학 여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특수교육과 돌봄 등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 수요까지 교부금 산정 기준과 개편 논의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교가 필요한 교육 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각 법안이 중장기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충분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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