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임실군이 민선 9기 농정 방향을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농업에 대한 투자는 늘리는’ 기조로 설정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실군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 군 자체 농업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 반영했다. 기존 40%에서 일부 사업은 45%로, 또 다른 사업은 50%까지 인상되어 농가의 자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보조율 조정은 ‘농업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한득수 군수의 농정 철학이 예산에 구체적으로 담긴 결과다. 이는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민선 9기 농정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축산 농가 출신인 한득수 군수는 사료값과 농자재 가격 상승, 일손 부족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체감해왔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보조율 상향과 농업예산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해 농업을 지역 발전의 중심에 두겠다는 민선 9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보조율 상향의 핵심은 농업인의 자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망설였던 농가들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지원, 시설과채류 육묘 지원 등은 기존 보조율 40%에서 45%로 상향 조정됐다. 염소 기자재 지원 등 일부 사업은 40%에서 50%로 높아져, 사업비의 절반을 군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보조율 상향은 시작일 뿐이다. 임실군은 민선 9기 임기 동안 보조율이 50% 미만인 군 자체 농업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모든 군 자체 농업보조사업의 보조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군이 함께 짊어지겠다는 약속이며, 농가 경영 안정에 대한 군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농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도 함께 늘린다. 2027년도 본예산안 기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2.26%를 농업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민선 9기 임기 내 이 비중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예산 확대가 단순한 규모 늘리기에 그치지 않도록 농업 현장의 의견과 사업별 지원 효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임실군은 이번 보조율 상향과 농업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임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뒷받침하여, 군정 방침인 ‘풍요로운 농업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농업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득수 군수는 “농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어가는 핵심 산업”이라며 “민선 9기 내 농업보조율 50% 확대와 농업예산 비중 25% 달성을 목표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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