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운수업체 내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1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일부 운수업체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정식 보험 처리 대신 운수종사자가 직접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한 운수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가 총 세 차례의 접촉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단 한 번도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 관계자가 사고 합의와 징계 무마를 명목으로 약 1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졌다.
성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관리제 안에서 이러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관리제 확대에만 속도를 내면서 정작 운수업체 내부의 문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조례에 따른 조사·감사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관리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과거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 운영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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