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이 도비 45억원이 투입된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모, 사업자 선정, 위성 운영권한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2024년 12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정책보고서와 이후 진행된 사업 공모 기준 변경 간의 연관성을 짚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것은 아닌지, 관련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기후위성 ‘경기샛-1’과 멕시코에서 홍보된 ‘멕사오-1’의 관계를 언급하며 위성의 실제 소유권, 데이터 이용권한, 해외 활용 계약 범위, 그리고 경기도가 확보한 사업성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를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6년 11월 3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사업 기획, 공모, 선정, 집행에 이르는 전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환수 및 법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사업의 진위 논란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당초 10억원 수준으로 검토되던 유묵에 민간자본보조금 24억원이 지원된 경위, 최종 감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진위 검증 절차 및 소유권 귀속 문제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유묵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공적 재원이 투입된 만큼 감정 근거와 매입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도지사의 특별감사 지시사항 포함,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의신청 제한 서약, 평가 결과 비공개, 정성·정량평가 배점 구조 등이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공기관 감사에서 드러난 심사위원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관련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위원회가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감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감사위원회 측은 관련 사실관계와 공모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 의원은 감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개선 대책을 서면 및 대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도 공공사업 및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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