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 이른바 암표방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의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은 10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위탁판매·대관계약 정비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측이 외부 예매처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자체 누리집에 대한 암표 방지 조치 이행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민들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예매하는 것으로 당연히 인식할 수 있고, 전화 예매도 가능한 만큼 센터가 판매자로서 법정 방지 조치를 당연히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아트센터 측은 올해 5월 놀유니버스와의 약관 개정을 통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위탁판매 약정서에 이상거래 탐지 및 이용 제한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신고 기능 등 빠진 내용이 있다며 항목별 점검과 약정서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대관계약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입장권 발매·판매·환불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대관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확인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술정책과에 공공 공연장의 암표 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탁협약·대관 과정에서 관련 의무를 안내할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은 조례 필요성을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숙 의원은 유명 공연 암표가 30만원까지 거래되는 현실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도민이 공정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아트센터의 방지 조치 이행과 더불어 도 차원의 제도 정비를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