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종료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개원을 넘어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 이후 감염병 위기 시 공공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의료는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임을 강조했다.
도는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이유로 지난 6월 30일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 의원이 2024년부터 3년 연속 '일부 감액' 판정을 받았을 뿐, 올해 평가 의견서에는 '즉각적인 사업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감액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폐쇄가 아닌 감액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다.
계약 절차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도와 경기도의료원 간 위·수탁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3개월 전까지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계약 만료일인 9월 2일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6월 30일에 해지를 통보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폐원 결정 넉 달 뒤인 10월 28일에야 나왔다.
김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 진료 인원이 2023년 8347명에서 2025년 9257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폐원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어디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파악했는지 질의했다. 또한 지난해 화물복지재단 보조금으로 물리치료실을 증축한 사례를 들며,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료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으로 기록하고, 안성휴게소의원 재개원을 넘어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안성휴게소의원이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기도의 상징적인 공공의료 모델임을 강조하며, 고속도로 이용 화물 노동자와 지역 주민 곁의 공공의료가 다시 문을 열고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해 함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