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이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1월 9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2027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2022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교육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조병진 의원은 선택 과목 운영을 위한 충분한 교원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히 교원 배치 실적을 채우는 것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교원 수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가르칠 교원이 없다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학교별 교원 수요와 제도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의 배치 기간이 2027년 2월 종료되는 점을 짚으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조 의원은 2029년 개교 예정인 시흥과학고와 관련하여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역인재전형은 단순히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중학교 단계부터 학생들의 과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의 ‘교사 행정업무 ZERO’ 시범사업 점검에서는 행정교사제의 현장 효과와 AI 업무지원 도구 ‘AI 옆반쌤’의 개발 및 활용 현황을 살폈다. 조 의원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라며,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병진 의원은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사들이 오롯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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