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문성 의원이 정부의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유치를 위해 통합특별시 차원의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과 에너지저장장치를 마련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강화되는 탄소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다.
강 의원은 특히 여수·광양국가산단이 위치한 동부권 산업단지가 지역 온실가스 감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동부권 기업들이 점차 강화되는 국제 탄소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특별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탄소중립은 이제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산업단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하며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정부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구 전남지역에서는 지방비를 광역과 기초가 통상 3대 7의 비율로 분담해왔으며, 이로 인해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수와 광양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분담 비율을 고수한다면, 꼭 필요한 탄소중립 사업 추진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시가 적극적으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높여 기초지자체가 사업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용식 에너지산업본부장은 강 의원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