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주택과 시설공사에서 끊이지 않는 하자 발생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피해 입주민 보호 강화와 함께 공사 감독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GH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유 의원은 동탄2 A105블록 행복주택에서 발생한 심각한 하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공용 횡주관 내부에 남겨진 시멘트 덩어리로 인해 오물과 하수가 역류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겪었다.
해당 피해액은 961만원에 달했지만, 시공사는 단 450만원의 보상만을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더욱이 GH는 민간참여 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입주민 보호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유 의원은 "청년들이 GH의 이름을 믿고 입주했지, 특정 건설사를 보고 입주한 것이 아니다"라며 GH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GH 사장 특별지시 이후 실제 보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시공사에 어떤 제재가 가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구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역시 빼놓지 않았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기 하자검사에서 하자가 확인된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20%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7%까지 치솟았다. 검사 대상 54건 중 무려 20건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광교 신사옥 기계설비 하자 등 14건이 ‘조치 중’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 현재 보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미완료 사안에 대한 지연 원인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조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하우징 사업에서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공 불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진행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경우, 7개 권역 중 6개 권역에서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패드와 장판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낙상 예방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GH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여실히 보여준다.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통과한 사례에 대해서도 검사와 감독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고양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사례는 더욱 심각했다. 2024년 7월 보수·보강공사를 마친 지 약 1년 반 만에 바닥판 고정용 철제 각재가 부식되고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추가 보수에 4억원이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유 의원은 당초 보수공사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유 의원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하자로 인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GH가 먼저 보상과 지원에 나선 뒤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방식과 관계없이 GH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이 보상 책임을 둘러싼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의 책임 규명과 함께, 하우징 사업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한 향후 입찰 배제를 요구했다. 반복되는 하자를 줄이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부터 준공검사, 사후 보수까지 이어지는 GH의 공사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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