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이 지역 태양광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소득 증대라는 본질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광 월평마을에 2025년까지 18억원을 투입해 1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조성했지만, 정작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아 발전수익을 단 한 푼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농업소득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집행부가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 실적인 126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신 의원은 실제 즉시 전력계통 접속이 가능한 마을은 단 5개소에 불과하며 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사업 추진 역시 아직 초기 준비 단계에 머물러 실제 착수 가능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발전시설을 준공하고도 전력계통에 연결하지 못해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그는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본래 목적이 단순 발전량 확대가 아닌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해당 정책이 대규모 발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나 법인보다는 실제 농촌에서 생활하는 소규모 농가에 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주민 참여 및 출자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마을이 사업비의 15%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자 여력이 있는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햇빛소득은 누구나 누려야 할 공평한 소득으로 마을 주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실증자료와 전력계통 확보에 대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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