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찰청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3차 단속은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 기조로 내년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진행된 1·2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혐의가 중대한 16명은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차 단속 종료 직후 곧바로 이어진 2차 단속에서는 단속 인원이 직전 대비 38.8% 증가하는 등 단속 역량이 강화되었다. 특히 농지 투기 사범 단속 증가율은 106.5%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1,493명이 단속되어 640명이 송치되었고, 2026년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2,072명이 단속되어 1,511명이 송치되는 등 단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1·2차 특별단속 결과, 전체 단속 유형 중 '농지 투기'가 2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공급 질서 교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전세 사기 분야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다.
경찰의 성과는 단순한 단속 인원 증가에 그치지 않았다.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다. 또한,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3차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유형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여 수사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새롭게 추가되거나 분리된 분야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 중개 △공급 질서 교란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 신탁·미등기 전매 △전세 사기 등이다. 특히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유형을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 중개로 별도 분리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 유형은 '집중 수사 과제'로 지정해 시기적절한 대응을 꾀하며,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어 단속 동력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범죄 수익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도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범죄 수익 환수는 범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자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이므로, 기소 전 몰수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향후에도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 단속 공조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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