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교육부가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과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와 유아 사교육비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해,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재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와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장은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관계 기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 또한, 조회 요청 시에는 반드시 조회 당사자의 동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시행령에서는 조사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조사 범위에는 유아 사교육 비용, 참여율 및 목적 등이 포함되며,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최초 본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 절차와 범위를 마련해 운영위 구성 및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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