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내 대학들이 해외 우수 석학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학 교원의 겸직이 금지되면서, 해외 유수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속 대학에서 면직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러한 제약은 국내 대학의 해외 석학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 대학에 임용된 외국 대학 교원은 이제 국내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기존 소속 외국 대학에서의 직무를 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은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와 절차,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겸직 허가 대상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특성화 분야이다.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겸직 허가의 필요성, 비밀 준수 의무, 연구 성과 관리 방안, 그리고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석학들이 국내 대학에서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우수 석학들이 국내 대학에 더욱 활발하게 임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곧 국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내외 대학 간의 교육 및 연구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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