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울진군이 추진해 온 '202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경상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제출로 인해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울진군은 11월 9일,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경상북도에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진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황이주 군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를 방문해 지역 여건과 사업 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청송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시범사업 선정을 건의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절박함을 피력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마저 차단되었다. 황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군민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뛰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경상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군수는 원전 10기를 보유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울진군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 기반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을 정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검증받을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울진군은 경상북도에 지방비 부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공모에서 제외된 시군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 군수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경상북도를 계속 찾아가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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