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청년 농업인의 영농 경력 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바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다.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본인의 영농 사업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이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의 미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영농 중단과 경력 단절의 우려 없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쌓으며 장기적인 영농 계획을 이어갈 수 있다.
제도 신청 대상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었거나, 편입을 희망하는 연도에 해당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람이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신청 연도에 검사 대상자여야 한다. 다만, 실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사업 중 하나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된다. 그러나 편입 전 졸업을 조건으로 하는 졸업예정자, 본인 영농 사업장에서 통학·통근이 가능한 야간학과 재학생,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대학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가족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이미 편입되어 복무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영농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및 추천, 병무청의 편입 절차를 거치게 된다. 편입 전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해야 한다. 복무 기간 중에는 영농 활동 지속 여부와 복무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진다.
정읍시는 이 제도를 자체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독립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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