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산시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군산시 고액 체납 징수 TF팀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총 9차례에 걸쳐 현장 출장을 실시했다. 이는 관외 고액체납자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납부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시는 상반기에 재산세 등 총 10억 6000만원을 체납한 27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지방소득세 등 10억 2000만원을 체납한 24명을 직접 찾아갔다.
관외 체납자는 거주지와 사업장이 군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해 전화나 우편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는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납부 여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군산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체납 원인을 상세히 파악하고,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으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방안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직접 납부를 받아 3300만원을 징수했으며, 향후 징수를 통해 18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공매 절차를 통해 1억 6900만원 규모의 체납액을 강제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총 2억 2000만원 규모의 체납액을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외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은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세수 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성실납세 문화를 더욱 굳건히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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