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가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토제'를 시범 운영하며 세무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 제도는 토지 개발 및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상당한 규모의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과세표준 사전검토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로, 대규모 토지 개발이나 건축물 준공 시 발생하기 쉬운 과세표준 누락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정확한 신고를 돕고, 법적으로 주어지는 감면 혜택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관내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한 A 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금액이 없다고 문의해 온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적극적으로 사전검토를 제안했고, A 법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지목변경 및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누락될 뻔했던 3억 3,387만 원 상당의 과세표준을 성공적으로 발굴해냈다.
시는 발굴된 과세표준에 대해 신속한 자진 수정신고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A 법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는 사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었던 상당한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조치였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과세표준 사전검토제는 복잡한 지방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미리 점검하여 가산세 부담을 덜고 성실신고를 돕는 혁신적인 세무행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한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선제적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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