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으로 공직자 법제역량 강화 (고흥군 제공)



[PEDIEN] 전라남도 고흥군이 지난 28일 군청 우주홀에서 소속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알기쉬운 법제실무 교육'을 개최하며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직자들의 법제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자치법규 입안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법령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조례 입안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고려 사항들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되었다.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은 참여 공무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평소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입안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교육 효과를 강조했다.

고흥군 기획실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체계적인 입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