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진안군이 연말까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지 내 사유지의 분할 측량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마을 안길, 농로, 도로, 하천 부지 등으로 편입되었으나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토지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는 건축 인허가나 토지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마다 비싼 분할 측량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또한, 통행로나 경계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진안군은 군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분할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토지에 대해 현황과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며, 이 모든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대장 등 지적 공부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을 통해 이미 많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오랜 토지 갈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가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재산권 보호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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