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식재산처가 ‘K-지식재산 보호·외교’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5개 팀에 총 3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10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2회 특별성과포상 시상식’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장 큰 상금인 1000만원은 ‘K-브랜드 정부인증 TF팀’에 돌아갔다. 이 팀은 해외 시장에 만연한 11조원 규모의 가짜 K-브랜드 유통에 맞서 전 세계 최초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외교부·법무부 등 7개 부처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추경 예산 95억원을 확보하는 등 단기간에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렸다. 특히 73개 국가에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을 추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최첨단 인공지능 정품인증기술을 결합해 국제 유통망 감시 역량 강화라는 기술적 안전망까지 완성했다.
‘국제협력과 양자·다자협력팀’은 정상외교와 연계한 국가 차원의 ‘K-지식재산 외교’ 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700만원을 수상했다. 대통령 순방 및 다자외교를 활용해 지재권 업무협약을 전년 대비 6.5배로 확대했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포괄협력을 이끌어냈다. 중국 내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간 공동 대응 합의를 이루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와 국제 진출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국가 첨단기술 수호를 위한 기술유출전담 수사조직으로서의 기틀 확립’에 기여한 김지언 서기관과 정우열 사무관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기술유출 전담조직 신설과 특별사법경찰 28명 증원을 통해 기술유출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특허를 활용한 기술유출 위험 조기 탐지·예방, 범국가적 기술유출 대응 전략 수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사 통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예방·전략·수사·통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술보호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했다.
‘해외도피 짝퉁 판매총책 최초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를 이끈 ‘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 역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 팀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조직 총책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받아 특사경 최초로 송환·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팀원 전원이 24시간 교대 감시로 피의자 위치를 추적하고 현지 공관에 제공해 검거를 성사시켰다. 수사 결과 총책 1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의 위조품 7800여 점을 전량 압수하여 지식재산처의 수사 위상을 크게 높였다.
마지막으로 ‘출원 중간서류 방식심사 격무 극복’에 헌신한 ‘출원중간방식심사팀’도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 팀은 인력 감축과 출원 급증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인당 하루 평균 825건에 달하는 출원 중간 방식심사를 처리했다. 이는 평소 처리 건수 대비 33.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식재산처의 핵심 정책인 ‘초고속 우선심사’ 건의 방식심사를 당일 최우선 처리하며 국민과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특별성과는 정책·기획 부서부터 실무 부서 직원들까지 모두의 열정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직원들의 과감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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